카촬집행유예 몰카범 선처 받기 위한 대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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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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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안에 주력하기 위해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많이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가 '카촬' 일명 몰카 사건인데요.

카촬집행유예를 바라고 계신다면, 인터넷 글만 읽으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카촬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구속수사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중 추가 혐의가 발각 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 카촬 사건입니다.

카촬집행유예,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 현재 처벌 수위는?

-카촬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대응 방안은

-동주의 조력으로 카촬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공개

"카촬죄, 현재 처벌 수위는?"

카촬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해당 죄는 카메라를 비롯한 기계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 됩니다.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받지만 만약 유포까지 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카촬죄는 데이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립하는 죄인 만큼, 포렌식 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거치게 되면 과거 삭제한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타 다른 디지털 기기까지 반납하다보니, 과거에 찍었던 것까지 발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카촬죄는 적발 된 것은 처음이나, 조사 중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혐의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선처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카촬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더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카촬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대응 방안은"

카촬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선처 받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로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재판까지 열리지 않고 '기소유예'로 선처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합의를 시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아하는데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끝내 합의에 실패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집행유예를 바란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 (=양형사유)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과거 전력 유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반성의 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유불리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카촬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공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경찰을 불렀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된 것은 처음이긴 했으나 과거에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 조사 도중 이러한 사실 발각 될 것이라고 생각해,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 되었기에 혐의가 명백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만큼,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구체적인 면담을 통한 사건경위 파악

: 의뢰인의 이전 범죄 기록과 현재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신중한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

: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되고 선처 요소가 되는 만큼, 변호사가 동행해 의뢰인의 신중한진술을 도왔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각종 양형자료 수집

: 카촬집행유예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 충동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며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사자와 합의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

카촬집행유예 선처를 원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경험이 많은 대표, 파트너 변호사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