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불법촬영 포렌식 이후 대응방법

몰카압수수색 불법촬영 포렌식 이후 대응방법

​

​​인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저의 경우 9년차 형사전문으로 특히 성범죄사안에 있어 수많은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9년간 일해오며 가장 많이 매진한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련한 혐의를 얻어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

지금 현재 몰카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 경우라고 한다면 몰카소지를 하고 있다가 적발되었거나 혹은 현장에서 몰카 현행범으로 신고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몰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7년까지도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

한순간의 판단실수로 몰카압수수색, 몰카경찰조사 그리고 실형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성범죄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두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구속과 압수수색입니다.

​

만약 구속 혹은 몰카압수수색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시라면 혹은 빠르게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몰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

몰카압수수색 위기라면?

​

저에게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K씨는 몰카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K씨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여성이 즉시 신고하였고,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K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경찰이 오기전 피해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몰카압수수색을 위해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K씨의 폰에서 삭제되었던 사진들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과 더불어 과거부터 K씨가 촬영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약 2000장이 넘는 사진과 500개가 넘는 동영상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은 K씨는 혹시나 가중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저에게 조력요청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

​

​

의뢰인의 경우 사진을 삭제하였고, 몰카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며 과거에 찍었다가 삭제한 몰카사진과 영상까지 복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수가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

저 조원진은 K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사진과 동영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절차에서 의뢰인이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이 대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성적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용도로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K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 K씨가 피해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잘못한 행위임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K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몰카압수수색부터 걱정해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실형가능성이 높기에

​

오늘 말씀드린 몰카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사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실형이 내려지고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때문에 나의 사안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의 경우 초도면담부터 경찰 조사 전 사전조사미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아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인으로 또 국정원 출신 변호인으로 누구보다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섣부른 추측이나 판단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없다와 같이 무게감 없는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