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성립요건부터 혐의 해결 주의사항까지

강간치상 성립요건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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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 관련 혐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혐의인 강간치상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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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 없이 강간만으로도 하한선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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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혐의의 처벌 수위가 이러하기 때문에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3년 이상이 아닌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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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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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치상혐의를 해결하지 못할 시 받게 되는 형량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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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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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의 경우 무기징역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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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된 경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선처도 양형도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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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들 중 일부는 무혐의 주장하면 되겠지, 피해자 만나 합의금 주면 금방 끝나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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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로 해당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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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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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합의에 돈은 돈대로 쓰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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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다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강간치상에서 상해의 의미는

혐의에서의 상해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피해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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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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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법적인 관점에서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 또는 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모두 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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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하는 기능에는 육체의 기능만이 아닌 정신적으로 생긴 기능 장애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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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피해자에 눈에 보이는 상처를 생기게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해당 피해로 인해 불면이나 식욕 저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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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가 아닌 얼마간 시간이 지나 발현된 경우라고 해도 그 원인이 해당 사건인 경우 강간 치상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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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특례법에 의해

피해 상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해 대상이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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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경위와 내용, 피해 상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건마다 사건에 맞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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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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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선처, 양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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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의자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선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실형 위험이 있는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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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같은 중대한 혐의의 경우 다른 무엇이 아닌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이런 말을 한다고 저를 선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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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느낀 것은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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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사건의 심각성, 사건 해결 난이도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기에 한시가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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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이렇게' 하세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진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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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의자,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고 모든 조사 과정이 녹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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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진술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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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답답하실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경위와 사건 내용, 피의자 상황이 다르기에 모범답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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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진행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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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와 저는 사건마다 의뢰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 나아가기에 계속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