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사건 종결 이후 민사 제기 걱정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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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현재 성추행혐의선처를 바라고 계신 분들이 성추행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까 하는 걱정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성추행혐의선처를 실형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하신다면 성추행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피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강제추행 혐의 해결을 위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성추행혐의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과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한 명의 담당자가 배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검찰 송치가 아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성추행혐의선처부터 성추행민사소송까지 걱정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 혐의에 선처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성추행혐의선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추행민사소송 제기 시 문제는

성 관련 혐의에 중요한 것은

사실 성추행민사소송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성추행혐의선처가 아닌 혐의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재판을 위해 전문가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주가 그동안의 성공사례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해도 초기 대응만 잘 준비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를 앞두고 혐의에 대한 처벌이 걱정되어 혐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주 의뢰인 분들에 따르면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서 전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니, 왠지 거부감이 들어 조사 전 단계에서 전문가 선임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초기대응,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홍보성 멘트가 아닙니다.

동주의 성공사례만 봐도 초기 대응으로 사건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드러나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초범이니 당연히 선처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친다는 사실에 오늘도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이어갑니다.

혐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봐도 불안하지만 형사 처벌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역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민사소송은 이전에 제시한 합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나 합의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피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현된 경우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합의의 목적을 선처에만 두고 합의를 제안, 진행한 것이 민사 소송 제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선처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추후 민사 소송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선처를 위해 적당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경우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합의는 법을 잘 알고, 합의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잘못한 합의로 인해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 모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은 마무리되었음에도 계속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합의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라면 사안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으며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라오기에 혐의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혐의 해결, 선처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맞지만 쉽고 단순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추후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동주가 성범죄 연구센터를 두고 성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성범죄 합의, 성범죄 선처와 같이 성 관련 혐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 그리고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 해결을 위한 진짜 전문가를 찾고 계신 분은

상담 접수해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