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확실한가요?

본 글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밀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추행과 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소적 특성’과 ‘폭력,협박의 행사 여부’입니다.

1.1. 장소적 특성

강제추행은 법률에서 장소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를 살펴보면

범행의 장소를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폭력,협박의 행사 여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밀추에는 없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혐의가 달라지면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공밀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처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없이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으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에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제에 비해 과한 혐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밀추’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실 두 혐의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밀추는 기존의 법 체계로 혐의를 적용하기에 애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을 인정하여 만들어진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많은 것을 악용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이 제정된 만큼 처벌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저지른 행위에 어느 정도 고의성을 인정한다 해도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범행의 세부 내용에 따라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공밀추에서 전제하고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꼭 사람이 꽉 찬 상태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사람이 꽉 찬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밀집할 수 있을 만한 장소라면 공밀추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신 후 인정해야 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한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전문성과 경험까지 풍부한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범죄자 전과가 남은 채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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