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피해자가 동료 또는 학생일 경우 처벌 수위는

교사성추행 피해자가 동료 또는 학생일 경우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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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면, '강제추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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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강제추행은 사건의 경위, 추행 정도, 대상 등에 따라 제각각 사안이 다릅니다. 당연히 대응 방법 또한 여러분 사안에 맞게 달라져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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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교사성추행은 사실 신경 쓸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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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 대상이 학생이든 같은 교사이든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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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교사성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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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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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이라면 그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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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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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교사가 '동료 교사' 혹은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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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교사가 학생(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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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이 적용 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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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아청법의 경우 처벌의 하한선은 정해져있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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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최소 2년 징역이 내려지지만, 10년 징역 혹은 그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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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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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든 교사성추행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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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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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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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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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징계처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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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의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앞서 재판에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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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사성추행을 비롯한 교사의 성범죄 사안은, 교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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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면 보통 정직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심각한 경우 파면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렵게 얻게 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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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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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가 확실한 경우

이 경우 저는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 혹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여러분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다면, 선처에 있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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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한 후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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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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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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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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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져 오히려 가중처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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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유의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중재 아래 이를 진행한다면 원만한 합의금 책정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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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없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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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본 후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이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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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신중한 진술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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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정한 후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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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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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든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갖추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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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