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은? 중고등학생인지 몰랐어도 처벌 될까?

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은? 중고등학생인지 몰랐어도 처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어볼 뉴스레터 주제는 '미성년자강제추행'입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판결을 보면, 초범이더라도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얼핏 보면, 일반 강제추행 처벌이 더 높은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정해져있지 않죠.

최소 2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는 1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최소 징역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선처는 가능하겠지만요)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전자발지 착용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입니다. 

종종 미성년자가 고의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을 만나거나, 이를 빌미로 성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몰랐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다!' 하는 증거가 없었더라도, 간접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만한 증거들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안은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측은 어떤 증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분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선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노릴 수 있는 것은 기소유예, 집행유예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선처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이 가볍고 초기부터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했다면, 기소유예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선처 받고 싶다면, 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처럼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사안의 경우라면,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녀의 문제이다보니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셔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피해자측에게 다가가 합의를 이룰 것인지, 적절한 피해 보상의 선은 어디인지부터 시작해 이외 여러분이 선처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은 기본 반성문,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내가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셔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낸 동주의 성공사례 공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 허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를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은 알고보니 고등학생이었고, 이로 인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10년 가량 일해온 대표 /  파트너 변호사만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전문 변호인단 구성

3) 경찰조사 동행해 의뢰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

4)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실 파악 후 양형자료 수집 

5)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부모님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피해 보상 절차 진행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

5) 변호인의견서 직접 작성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이 힘들었던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등 주장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이 높을수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떻게 조력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