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 억울한 상황 vs 부인할 수 없는 상황, 대처방안은?

성인끼리 합의 하의 원나잇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현재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1. 성립요건의 차이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마 강간 또는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강간의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이거나 자고 있는 등의 상태일 때 

강간을 저지르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처벌규정의 차이
강간과 준강간은 성립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처벌규정은 동일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져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분명 합의가 있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수집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절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감형받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신다면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나잇의 경우에는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이 어렵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모순점을 찾아 입증하고

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만약 물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역, 지출 내역 또는 CCTV 자료 등 

어떤 것이든 확인하신 후 상담을 요청 주시면 유효한 증거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예상되는 최선의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고민하는 순간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받을 수 있는 선처의 수준도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며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