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검사항소 - 양형부당 항소기각사례로 보는 핵심대응전략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고의 대응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청구한 경우에서 

동주가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사례와 

핵심 방어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무죄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검사의 목표일 것입니다.

두번째는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예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의도는 형량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없이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우리는 1심에서 받아낸 선처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항소심도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차례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종 전과 있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 받았던 전과가 있었기에

치밀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항소 기각의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충분했기에 

검사가 어떤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할지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역시나 검사측에서는 동주가 예상한 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주는 이에 

• 사건의 사실 관계 재구성을 통해 1심과 다른 쟁점에서 방어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 지인들에 의해 작성된 선처 탄원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판례 분석, 실형은 과한 처분임을 주장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1심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항소심을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검사의 항소 제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경험은 물론, 

피고인 항소를 통해 선처를 받아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때는 검사 측에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와 동일한 전략, 준비로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겨우 선처를 받아냈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한 번의 검사 항소에 성공적 방어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1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어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