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 이런 경우 압수수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셨다구요?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것 뿐이라구요? 

‘이것’ 입증 못 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내가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시청하고 다운로드해서 소지만 해도 문제가 될까요?

네,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이제는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후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는 물론,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을 통해 단순 시청한 경우까지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청 및 소지 내역을 삭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미리 고지하지 않고 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삭제 또는 공유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잘못 대처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지, 시청한 경우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 또한 삭제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장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도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음란물을 시청했거나 

아청물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있는 자를 처벌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소지했던 음란물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 음란물의 경우에도 아청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도

인물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와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봤는지의 여부는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가장 핵심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지가

사건 진행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청물을 시청∙소지 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아청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를 하였으나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를 한 경우와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찾아 다닌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적절한 때에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글 만을 통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과 감형요소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감형요소를 충족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인된 증거 자료에 따라 우선으로 준비해야 하는 감형 요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취해야 할 전략도 달라집니다.

즉,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상담을 계속해서 권해드리는 이유도 법리적 정황 검토 없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선처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시청, 소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망설이는 동안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