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받고 싶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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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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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기소 받고 싶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강제추행불기소(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물론 이를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강제추행불기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을 받나요?

-강제추행불기소 받고 싶다면

-동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공개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을 받나요?"

먼저 강제추행불기소의 뜻부터 살펴봐야겠죠.

불기소처분이란, 검사(수사종결권자)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함을 뜻하는데요.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긴 하나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혐의없음'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둘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 혐의점은 명백하나 검사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져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재범 방지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의 경우는 말그대로 혐의(죄)가 없다는 것이며 보통 억울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했을 때 내려집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혐의없음처럼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종결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뢰인분들이 초기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거고요.

"강제추행불기소 받고 싶다면"

강제추행불기소를 받고 싶다면, 앞서 말했듯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강제추행불기소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혐의가 명백하므로 재판이 열려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면 기소유예 선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 있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는 만큼,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합의 진행 중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

혐의가 명백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 여러분의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해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함

2. 성적인 목적과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행위임

문제가 되는 해당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 가해자도 의도치 않은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되지 않으니까요.

"동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공개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말마다 자주 만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새로운 멤버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자 여성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는 여성의 말에도 의뢰인은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계속 잡아주었고, 상대방은 이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으며 이를 성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동주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관련 사안에 맞는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2)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사전에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도 동행했습니다.

3) 무혐의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 수집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걱정하며 한 행동이었고, 강제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

이를 위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단순히 도와주려 한 것일 뿐,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이후 상황을 잘 극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으며,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부터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적정 시기를 놓친다면, 결과를 바꾸기 힘들어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연락주세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사안에 맞는 솔직한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