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회식성추행 직장 내 술자리 성추행 대응 방법 총정리

사내회식성추행 직장 내 술자리 성추행 대응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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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안에 주력하기 위해 따로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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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카촬 등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문의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강제추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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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들어왔던 사내회식성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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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다르게 갖추어야 하는 만큼, 사내회식성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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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맞는 조력을 받아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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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회식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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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내회식성추행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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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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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직급에 차이가 있다고 무조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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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상 상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만 해당 죄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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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강제추행이, 상사와 하급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 되긴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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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추행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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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회식성추행 대응 방안 (억울한 경우/ 혐의 명백한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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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가 오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보니,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착각해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잡아주었다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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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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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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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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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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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같이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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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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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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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보니 간혹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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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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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공유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진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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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신중한 진술을 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선처 사유까지 차근차근 갖추어나가며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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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으로 사내회식성추행 혐의 받던 의뢰인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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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과정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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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회식성추행 사안으로 연루되어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분은 동주로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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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