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하면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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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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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분들께서 서초강제추행변호사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추행무혐의 및 무죄 기준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난 억울하니까 무조건 무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께서는 아래 글부터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무죄 기준

무죄는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폭행, 협박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합의 후에 스킨십한 건데

너무 억울해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 의사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당시 분위기 자체가 거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로 사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종종 '경찰조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혹은 '무죄를 받으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채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죄를 받는 전략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는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에 대해 추가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해결한 실제 사례

(게스트하우스 바비큐 파티에서 친해진 여성과 스킨십 후 고소당한 피의자, 기소유예)

사건경위

a씨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사건 당일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날이었는데요.

이들은 게스트하우스로 숙박을 결정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바비큐 파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파티에는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친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파티 과정에서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게 됐고,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한 바다 앞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주고받으니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고 a씨는 여성에게 키스를 하였는데요.

a씨 진술에 따르면 여성의 거부가 없었으며, 이에 a씨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슴을 만지자 여성이 놀라며 자리를 일어났고 다음 날 a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스킨십한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상태인지라 상황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력내용

이에 저는 a씨 및 당시 술파티에 참여했던 a씨 친구들의 증언, cctv 등 사건정황이 담겨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피의자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이룬 점

2)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온전한 판단이 불가한 점

3) 현재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둘은 당일 처음 본 사이지만 키스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

사건결과

이에 a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처럼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된 10년 이상의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많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찰조사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