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강간 마약성폭행 초범도 실형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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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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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성범죄연구센터'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야별 전문 대응팀을 마련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강제추행, 카촬, 딥페이크 등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안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하나 뽑아야 한다면, 저는 '약물강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른 바 마약성폭행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며 온국민이 해당 범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약물강간, 마약성폭행은 솔직히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약물강간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약물강간 처벌 수위는?

-초범도 실형 내려지는 이유

-약물강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약물강간 처벌 수위는?"

약물강간의 경우 보통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이처럼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예: 마약)을 먹여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진)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약물강간인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거나, 피해자가 다쳐 준강간치상 혹은 강간치상까지 성립 되며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도 실형 내려지는 이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물강간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하한선이 3년일 뿐, 그 이상도 얼마든지 성고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자 상해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 사망	10년 이상의 징역형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물강간은 상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보다도 죄질이 나쁩니다.

특히 마약과 같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약물을 이용해 범죄가 일어났다면, 법원은 초범에게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약물강간은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물강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기타 성폭행, 성추행, 몰카 사안의 경우 종종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들어온 사안만 봐도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이후 고소한 경우, 피해자의 착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약물강간은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 드렸듯,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쁩니다.

그래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일찍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 사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은 이후 모두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개인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해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잘못 파악해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진술로 인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여러분에게 유리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약물강간 사안에 연루된 경우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신중한 진술'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이 점이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서로 감정만 상해 합의를 포기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는 것까지, 원만하게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의뢰인인 편에 서있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