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성범죄 - 이런 경우라면 당장 집행유예 실효 후 실형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 

이를 당장 집행하지 않고 미뤄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본래 선고 받았던 형이 집행될 것이며 

거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로 저지른 범죄의 처벌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데에도 요건이 필요한데요,

• 고의성 인정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안에 후속 범죄의 범행, 판결, 확정된 때

✓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는 고의로 행한 범죄여야 합니다.

동종 범죄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까지 집행유예를 실효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한 범죄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 행한 범죄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 범죄라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 조건은 새로 저지른 범행의 판결과 확정까지 모두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존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행해지거나, 판결을 받거나, 확정된 범죄는 

이전에 확정되었던 범죄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종범죄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전 범죄의 형을 다시 살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에 저지른 성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후속범죄에 대한 선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래 선고받은 후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 + 후속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 집행유예 기간 내 범행에 대한 양형가중요소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감옥에 들어갈 위험이 높은 만큼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죄질이 나쁘거나 법률의 규정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범죄 혐의를 파악해야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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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야는 세부 정황에 의해서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에 경험과 경력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군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발생한 성범죄를 다루며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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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인 시각으로 직접 분석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가능할지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사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후속범죄의 범행, 판결 및 확정 중 하나라도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은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뢰인분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책의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믿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이 

‘앞으로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을 더 이상은 믿어주기 힘들다고 판단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속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았을 사안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에 기반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아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