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 규정, 벌금, 징역, 카촬죄 변호사(2023년 12월)

몰카범처벌 - 절차, 규정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몰카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몰카범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처벌법 - 벌금과 징역

위 규정은 촬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장실, 교실, 공공장소 몰카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절차

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경찰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가해자를 특정해 전화한 후 소환을 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보이지 않으면 사건 종결을 진행하나 몰카범으로 처벌할만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검사)에 사건을 넘겨줍니다.

검사는 사건을 분석해 재판 단계로 나아갈지 판단합니다. 기소를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몰카범 처벌을 위해 혐의를 입증하기 여러운 상황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 때는 촬영자가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촬영으로 인한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몰카범으로 연루돼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이 시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BEST 입니다.

몰카범처벌기준

몰카범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촬영장치를 사용해 직접촬영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3.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일단 법규정에 따르면 촬영자가 직접 촬영행위를 해야 몰카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등 촬영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간접적 몰카는 성폭력처벌법 상 몰카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연루되면 내 촬영이 어떤 형태의 촬영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써있지만 평균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인 사진이라고 보여지면 몰카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 상으로는 휴대폰 등을 숨긴채 상대방의 다리,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면 그 자체로 몰카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정도는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렵고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몰카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처벌 수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특정부분의 사진이 아닌 전신 사진의 경우에도 몰카죄 처벌이 가능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의 촬영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전신사진의 카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 노 609, 판결 참고] 

마지막으로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수 없는 몰카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로 촬영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몰카범의 촬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며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구약식은 몰카범의 집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문을 보냅니다. 촬영자가 명령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료합니다. 촬영자가 벌금형을 납득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재판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공판 처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사재판입니다.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판사는 벌금형,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택해 판결합니다.

카촬죄 변호사

실제 몰카범의 처벌 수위는 초범 기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확인되지만 그 이상의 처벌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몰카 재범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유포까지 했다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도 가능합니다.

실제 몰카를 촬영하는 것을 실패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몰카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나 교육이수 그리고 취업제한 또는 비자발급 제한의 부수적인 불이익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카찰죄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