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불충분 및 무혐의 조건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추행증거 불충분, 무혐의, 기소유예는 모두 선처 처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추행증거가 부족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불충분 처분,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오늘은 성추행증거 불충분 및 무혐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선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인지,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수준은? 

성추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해당되는 사인입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됩니다.

성추행증거 불충분 처분이란?

법률 용어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모두 성질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로는 전과에 남지 않는 희망적인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경찰에서 검찰 측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증거도 부족하고 재판까지 진행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혐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것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입니다.

[무혐의, 무죄]

무죄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불송치' 처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측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무혐의는 애초에 혐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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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도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응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래에는 대응 방안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 1. 사실 관계 확인 필수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성추행증거 불충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이를 토대로 증거도 수집하고 진술 내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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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잡을 때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

2.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조건 2. 피해자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수집

고소장을 확인하였다면 사실 관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오류를 찾았다면 이에 반박할 만한 진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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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갑자기 고소를 당하거나 너무 늦게 대처하시는 분들 중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형사 입건이 되면 수사 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조사 혹은 피의자 진술, 피의자 신문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과 처음 마주하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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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묻는 말에 잘못 대답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버무리게 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철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추행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기 위한 경찰 조사 TIP

1. 어떤 죄명으로 입건된 것인지? (ex. 강제추행)

2.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시간, 장소별로 기재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피해자가 고소한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4. 사건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5. 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경찰 조사는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견된 사안이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으며 출석 요구 횟수 또한 1회 이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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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러 갈 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이 경찰 조사라고 해도 최소 아래 항목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희망하시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기 보다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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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대상

"이게 추행인가요?"

"이분도 좋아했어요"

"저희 합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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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의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모른 채로 위에 예시처럼 불리한 말을 하여 말 한마디로 구속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강화됐고 이에 따라 몸이 살짝 닿기만 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주장한다면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추행증거 불충분, 무혐의와 관련하여 개인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에게 부담감만 드리는 것 같으니 나머지 주의사항과 팁은 동주를 찾아오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성추행증거 불충분 및 무혐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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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