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검찰송치 기소유예 받고 싶으세요?

성추행검찰송치 기소유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추행 검찰송치가 된 상황,

기소유예 받고 싶으세요?

​

그렇다면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

​

아직 추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첫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하면,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

​

비록 경찰조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해 버렸다고 해도, 그래서 억울함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졌다고 해도, 잘 수습한다면 재판까지는 갈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성추행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겠지요.

​

​

​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

​

성추행 검찰송치가 된 상황.

​

​

물론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일 없이 검찰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만큼 절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

​

만약 검찰송치 과정에서 여러분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면? 정말 잘 수습해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수사관들의 의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

성추행 검찰송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

성추행검찰송치는 흔히 성추행 사건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합니다.

​

​

그 이유는 성추행이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넘어가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선고유예는 여러분께 정말 낯선 명칭인 만큼 잘 내려지지 않는 판결입니다.

​

​

집행유예는 그래도 아는 분이 많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은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

​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미룰 뿐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긴 했기 때문에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는데요.

​

​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기준 성범죄 유죄율 90%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듯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도 온갖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

​

재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깨달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그럼 검찰송치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가능한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론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잠깐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추행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혹은 성기 주위를 쓰다듬는 등 자칫하다가는 유사강간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성추행 기소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렇게 추행 정도와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도 100% 기소유예를 장담한다?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당장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다.

​

​

성추행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했다가는 미래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테니까요.

​

​

선임을 말리는 법무법인, 동주?

​

“그럴듯한 소리를 늘어놓더니 결국 광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의 주제가 ‘성추행 검찰송치’가 아닌 ‘이상한 성추행 사건’, ‘법률용어 설명’ 이런 것이었으면 저도 굳이 저희 동주를 많이 설명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

그런 주제를 찾아 이 블로그를 들어오신 분이라면 당장 도움이 급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

​

하지만, 성추행 검찰송치라는 주제는 다릅니다.

​

​

성추행 검찰송치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검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하실 것입니다.

​

​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성추행 처벌이나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그대로 감수하실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

하지만 평균 500만 원, 사안에 따라 추가금이 붙기도 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

​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100%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

​

​

​

그래서 저희 동주는 선임 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이 정도이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

​

간혹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검찰송치가 되지도 않을 사건으로 면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희는 선임을 말립니다.

​

​

“이런 사건을 가지고 당장 대응해야 한다, 당장 선임하시라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난 받는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