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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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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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 14세 미만이라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이라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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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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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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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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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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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해온, 평범하지는 않은 경력을 가져서 그런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미성년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세환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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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제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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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아무리 바빠도 신입이나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1:1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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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있기에, 1시간 정도의 집중 면담은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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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법률대리인이, 그것도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보다 저렴한 비용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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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론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해 선임을 결정하시면 그 비용을 빼 드리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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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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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약속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초기 비대면 자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은 굳이 지출을 감수하며 1:1 면담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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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당장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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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께도 일단 면담부터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라는 동주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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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잠시만 시간을 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실관계만 들어도 대략적인 틀이 잡히니까요, 이야기만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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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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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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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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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에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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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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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0세 미만 아동이라면 모를까, 중학생 정도 되는 촉법소년이라면 아무 규제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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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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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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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가 결정된다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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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아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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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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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동성착취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 있으니,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하셔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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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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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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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죠,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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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였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이라면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지만,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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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사진 하나 찍은 것 가지고 무슨 무기징역을 논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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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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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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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거의 살인죄에 비하는 수준의 형량입니다. “고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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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퉁 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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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성적인 사진 등을 교환했다면 두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퉁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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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보낸 것이라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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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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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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