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징계 및 당연퇴직 피하는 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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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8본문
공무원성추행 징계 당연퇴직 피하려면
공무원 성범죄(성추행, 강간, 불법촬영 등)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공무원성추행으로 혐의 인정 및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크기에 따라 당연퇴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면, 해임과 같은 무거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과 형사적(징역 혹은 벌금)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인데요.
현재 공무원이신 분들은 내부 규정에 대해 더욱 잘 아시겠지요?
파면, 해임 처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요.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퇴직 연금 감액(재직 기간에 따라 상이)까지 발생하니 적극적으로 해결책에 대해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징역형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처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또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징계, 연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 타이틀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결정 처분은 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 담긴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아직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할 것 같다.', '사건화가 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다.'등의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고소전합의 절차가 있으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의 경우 사건화가 되면 연루된 사실 자체만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고소전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모두 대비해야 하니 혼자 해결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 범위부터
성범죄와 관련된 법의 내용, 판례를 보면 최근 들어 유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한 채로 상대에게 추행을 했어야만 죄가 성립됐다면 이제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했거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면 이것이 곧 폭행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이야기는 무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했거나, 서로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이끌려 키스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사람이 많은 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뒤 사람에게 밀려 몸이 닿은 것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거나...
위의 상황 모두 아무리 억지스럽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초반 경찰 조사부터 확실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엄격한 처벌 대상, 벌금형 피하는 방법
군인, 교사, 경찰 등 일반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여러 번 강조 드리지만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음과 동시에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주장 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이에 반하는 내용과 증거(ex. 무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형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라는 곳에서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청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고소장 확인 및 증거 수집, 진술 방향까지 결정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무죄 주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성추행은 처한 상황, 피해자 성향,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및 사회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공무원성추행 해결 방법을 무조건 믿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