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불충분 무혐의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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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

성폭행증거불충분 무혐의 받고 싶다면

오늘은 성폭행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행은 대부분 증거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범죄의 중심이 되는 성관계라는 것이 사건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보편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첫 경찰조사부터 대처를 잘 해야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경찰조사를 혼자 준비할 생각이시라면 오늘 이 글 집중해서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에 버금갈 정도로 법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전문가가 왜 전문가이겠습니까. 법리를 잘 모르고, 사건 해결 경험도 부족하거나 전무한 일개 개인이 전문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저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을 조사할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관들을 이미 여러분과 비슷한 피의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 본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입 경찰관이라 해도 여러분보다는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조사할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찰조사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 해결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폭행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공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성폭행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 혐의만 주어진 상황인 지금, 최선의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노리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방법일 테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를 인정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작정 부인하고 싶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증거 중 cctv와 같은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간접 증거들이 명백한 범죄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채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건 잘못된 대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성폭행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경찰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의 유무가 범죄 발생 여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저희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