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무혐의 받아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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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

무고죄성립요건 무혐의 받아내야만

법률 분쟁에 한 번이라도 휘말려 본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면 사회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기에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만약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를 고소한 상대방에게 역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고죄에도 일정한 성립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조원진과 함께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뒤집어쓴 상황에서 "당신,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내뱉곤 하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무고죄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공무원, 공무소 등)에

허위 사실을 발설하는 죄.

무고죄성립요건이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을 모두 성립했을 때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여러분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기준인 만큼 결코 낮은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질에 따라 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무고죄성립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 받았으니 고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착오에 의해서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 믿고)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형사 처벌(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확실할 것

2)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것

3) 신고 사실 중 허위 사실이 일부라면 형사 처벌 위험 존재

4) 이를 고의적으로 행할 것

즉 여러분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만 성립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허위 사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3번 내용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사실 중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는 목적으로 덧붙인 허위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실이 사실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사안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인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고소를 진행했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만의 판단으로 무고죄 가능 여부를 단정 짓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범죄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질 때는 무고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받은 결과,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 조원진과 함께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