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 장애인성범죄 무죄 판단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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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본문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 무죄 판단 기준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강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7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가중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체 접촉을 뜻하는 강제추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장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장애인성범죄는 유형과 상관없이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범죄이므로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직업을 바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청소년 등을 마주하는 곳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겪고 싶지 않다면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취업제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물론 장애인인 것을 알고 이를 노려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 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모르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이후 상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장애인성범죄라는 죄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반박할 만한 증거 자료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성범죄 고소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고요?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전해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적3급(지능지수 50-70)의 경우, 회사 생활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한 분들이 많기에 타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밝히는 것이 아닌 이상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 또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죄 판단 기준은 바로 이것
억울하게 장애인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 판단됩니다.
장애인성범죄 사안을 겪고 있을 때,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의 핵심은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는가 아닌가의 여부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평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준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 있어 지적장애 3급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는 피해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스킨십을 행하는 과정에서 강요성이 있었는지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질문을 기준으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지적 장애 3급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는 만큼 장애인성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무죄 처분이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처럼 무죄 처분이 결정됐던 이유는 억울함 소명+직업 유지의 목적으로 혐의를 받은 즉시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하신다면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겪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비록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 큰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법적 지식이 강한 사람으로서 더욱 빠르게 여러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변론을 제기하여 여러분을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 못 할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직업을 유지하시고 형사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에 잘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 2024년에는 모두 원활하게 해결되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