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처벌 기준 기소유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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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신가요? 혹은 조사는 이미 받았으나 어떤 처벌이 나올지 걱정되어 찾아보고 계시는 중인가요?
성범죄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 글에서 대처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추가적인 처분
성범죄는 사건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경찰초기 단계를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에 방문해주시면 좋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정의부터 확실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정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종 전과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도 유리한 요소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A : 성범죄 형사 처벌 전과 없음, 음주 전과 있음
B : 모든 전과 없음
위의 표처럼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사 기관에서 초범이라고 인정해 주는 피의자는 B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B가 더욱 유리한 상황입니다.
B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서를 드나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처음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ex. 구약식/재판)이 존재한다면 강제추행초범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잘 받아야 집행유예고 사건 경위에 따라서는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진술 주의 사항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피의자 진술 조사에 참석하시면 아무리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도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연말 연초라는 이유로 술자리, 송년회, 각종 모임 등이 잦은데요. 술과 강제추행이 연관되면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더 어렵습니다. 마신 술의 양에 따라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진술하면,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은 스킨십에 대해서 강제성,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추행 강제성, 고의성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러나 처한 상황과 대처 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불가할 때도 있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추행 각도, 부위에 대한 확인이 안돼 난항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1. 사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2. 추행의 정도 및 사건 당시 정황
3. 피해자의 성별, 연령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
4.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중요한 사실은 4가지 항목 모두 법리 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