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감형 성추행 혐의에도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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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

심신미약감형 성추행 혐의에도 먹힐까

오늘은 성추행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심신미약감형, 많은 피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입장이라면 저마다 비슷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진짜 감옥 가게 되면 어떡하지?

다들 합의하고 선처도 받던데...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잘못을 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알면서도... 막상 혐의에 연루되면 이를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감형 요소의 마지막이 아마 심신미약감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우선 경고의 말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연루된 사건이 성추행 내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방법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심신미약감형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주장했다가 선처는커녕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어떤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고 뭐고 급해서 일단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본 뒤,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 가능성은 차치하고, 우선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봅시다.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감형을 노려보겠다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당시 평소와 동일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셨든, 약물에 취했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심신미약감형도 고려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보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전문가의 기준이자 최선,

저 조원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

두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까지 폭넓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으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도 안 되는 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요.

저만큼 성범죄 사건 해결 많이 해 본 변호사 찾기 정말 힘들 겁니다. 돌고 돌아 결국 조원진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건 당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이때 말하는 증거는 법리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미약감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① 사물 변별 능력이 없을 정도의 심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 장애로 인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자의 행위는 감형할 수 있다.

③ 고의로 심신 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은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절대로 널찍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태가 괜찮았다, 나빴다 수준으로 판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함은 물론, 각종 검사와 더불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공판 시 취하는 태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신경 쓸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 혐의는 벗어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이를 부정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그렇기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위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좋은,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이어야만 하겠지요.

이상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릴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