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400만 원 보안처분은?

성추행벌금 400만 원 보안처분은?

성추행벌금을 찾아보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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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 죄로 형사 입건이 된 상황이신가요? 성추행벌금,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1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위의 내용은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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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만큼 사회로부터 강하게 단절시키는 듯한 느낌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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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명령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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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벌금 100만 원 이상만 부과 받더라도 부수적인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추행벌금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일(보안처분 명령의 종류), 성추행벌금 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피해 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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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가장 많이 내려지는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걱정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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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뢰인처럼 다른 종류의 보안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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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벌금 100만 원이 위험한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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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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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 아닌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

일반인이어도 성범죄 벌금형 처분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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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적인 사건 경위(피해자의 수, 피해 크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5가지 중 1개만 내려질 수도 있고 중복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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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말 그대로 개인의 신상(주거지, 직장 위치 및 직업, 차량 번호 등)에 대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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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으로 결정이되면 최소 10년에서 30년간 신상에 대한 변동이 생길 때마다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과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공개고지 처분은 누구나 나의 신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음)

취업제한

모든 기관에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 기업, 회사가 정해져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해가 바뀔수록 기관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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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이 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청소년 및 아동이 자주 드나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PC방, 노래방, 장애인 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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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및 노래방의 경우 자영업자도 해당되니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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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뉴스, 기사 등에서 많이 등장했던 단어인지라 많이 알고 계시는 처분 유형 중 하나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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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발목에 부착하는 것으로써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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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 아닌 이상 강제추행 사안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해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추행벌금 400만 원,

어떻게 성교육 수강으로

마무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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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영상 증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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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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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술을 마시고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관련된 성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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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편지,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노력과 모든 분야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높은 수위의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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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이수명령은 대체적으로 20시간부터 120시간까지로, 사건 크기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렇듯 추행한 행위가 확실하게 존재하면 초범이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