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처벌 피하고 싶으세요?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 되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1500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찜질방성추행을 저지르면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한 장소가 찜질방이라면, 다른 가능성도 살펴 봐야 합니다.

찜질방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성범죄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찜질방성추행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찜질방은 다수가 모이는 공간 입니다.

우리 법은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두고 '공중밀집장소'라고 표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3천만원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과 다르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1500만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처벌 수준이 약 3배는 차이나게 됩니다.

찜질방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징역 3년? 에이 약하네"

일부 사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준을 듣고선 위와 같이 반응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준이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 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에는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취업제한 등 명령이 있습니다.

▶ 취업제한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약 10년간 신상 정보가 경찰서에 등록 됩니다.

보안 처분을 받으면 입·출국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찜질방성추행을 저지르고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찜질방성추행을 저지르고도 선처 받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더더욱 어렵죠.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합의 할 수 있을까요.

권장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제3자이면서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여도 합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 일정 금액을 피해자 이름 앞으로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재판 받게 된 피의자)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경우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공탁 내역을 보고 '피의자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탁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공탁 할 수 있지만, 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입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변호사의 도움' 입니다.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공탁 할 수 있죠.

이외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조사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법무법인 동주와 연결 됩니다.

통화는 동주의 대표 변호사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동주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초 1회 상담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