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처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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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

같은 성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동성성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런 성범죄는 남녀 사이에서 문제 되는 것 아니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욱 높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로 일한 지 9년째,

주로 군대, 학교, 직장과 같은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한지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진술 방향 설정, 증거 확보까지 이루어져야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주장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접촉만 발생한 경우라면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가 유죄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구성요건)이 되는데요.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만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격려, 친분, 장난의 의도라고 해도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 및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면,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사안은 강제추행 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 행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및 도구를 넣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2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하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불송치를 설명하기에 앞서 형사 사건의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법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 검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마무리되지 못하고 송치 결정이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니 판결문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경찰 단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 법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사강간과 관련된 올바른 법리적 견해는 전문 법률인만 가능한데요.

피의자로 지목받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어떤 양형자료 및 증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시면 불송치 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했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본 후, 재판까지 진행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결정하는 선처 처분의 일종으로써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고 형사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나에게 유리한 주장 내용을 정리하는 것,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동성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아예 달라집니다. 처벌을 낮추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되는 '합의'라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시도하면 되려 2차 가해로 인정받기 십상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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