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관계 특수강간 방조 처벌되기에

집단성관계 특수강간 방조 처벌되기에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이런 범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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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수’ 부분을 제외해도 독립해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명에 ‘특수’가 붙었다는 것은 ‘일반’ 범죄와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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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강간은 일반 강간죄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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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강간에 형량이 높아지는 ‘특수’가 붙은 특수강간,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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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년의 징역,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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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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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집단성관계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대처해도 집행유예 이상 좋은 결과를 얻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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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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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습니다. 망설일 시간에 행동하시면 됩니다. 당장이라도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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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빼고 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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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초기, 전문가와 1:1 집중 면담을 하기 전 단계라면 핵심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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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들이 중요한 것만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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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전문가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빠트리는 것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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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 현장에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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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순간에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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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기억하세요.

편하게 조사받고 싶다면,

지금 잠깐 불편한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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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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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믿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당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변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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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행해진 집단성관계, 특수강간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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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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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있으니, 어쩌면 지인들과 연말 파티를 즐기거나 클럽에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은 좋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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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리에서는 강제로 행해진 집단성관계, 즉 특수강간이나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과 같은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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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신 의뢰인 R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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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R 씨는 평소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구와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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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그런 R 씨가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파티와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R 씨는 피로가 쌓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말 피곤해 약속에 빠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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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구들이 너무 서운해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R 씨는 결국 약속 장소인 클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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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R 씨는 평소처럼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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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께 술을 마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성적인 기류가 흘렀고, R 씨의 스킨십에 여성이 응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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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들뜬 분위기와 술에 취한 R 씨는 그만 여성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제안을 하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와 함께하는 집단성관계를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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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의 말을 들은 여성은 단 둘이서 하는 성관계는 싫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R 씨는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성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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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R 씨의 친구들이 모텔에 들어와 여성과 강제로 집단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후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자각한 여성은 R 씨를 비롯해 모텔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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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관계 특수강간 방조도 처벌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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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관계 과정에서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거나 성관계를 해도 괜찮을 거라는 말을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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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어려웠다면 특수준강간이 인정될 수 있어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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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특수강간은 미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당시 상황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R 씨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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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핑계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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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엇갈린 진술을 한 친구들과 달리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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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것을 염려해 전담팀을 통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과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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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점을 통해 선처를 피력하였고, 결국 특수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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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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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공모, 합동은 없는 일반적인 강간이었다면 이 역시 법리적으로 증명해 가중처벌을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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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