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처벌 징역 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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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2

준유사강간 혐의 처벌 징역 2년부터

성별과 연령에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타인의 성적 자유를 박탈할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해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처벌 규정이 더욱 세분화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준유사강간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유사강간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잠시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 앞에 '준'이라는 것이 붙으면 술 혹은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범죄인 만큼 입 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혹은 성기에 손가락과 같은 신체 일부, 도구 등을 삽입했을 때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한정 짓고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술, 약물 등의 영향으로 평소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당하고 있는지도 미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 및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부릅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성립 요건이 명확한 만큼 이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고 성적 행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준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신상실은 블랙아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두 상태의 차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것'은 심신상실이라기보다 블랙아웃의 상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이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기도 하니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 유사강간의 형량과 동일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오직 법정형의 하한만 정해져 있기에 위험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면 기본 형량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데다 13세 미만이기까지 하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늘어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것만 해도 위험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지기에 최대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 및 공개해야 함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미 재직 중인 상태라 해도 보안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강제 부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다가는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마련되면 좋겠지요.

또한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제거하고,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절대 긴장 놓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상황이라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준유사강간 사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용기 내어 찾아 주신다면 저 조원진이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