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합의하에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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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6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각종 SNS를 매개로 하여 미성년자와 만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여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이 위험한 이유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달라졌을 뿐인데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강제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있는 힘을 행사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필요로 하는 '강제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수준일 필요는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주 미미한 공포심만 느껴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성추행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것이지요.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성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반드시 민감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가 아니더라도 함부로 만짐으로써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표시로 만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니 최대한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오히려 미성년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문제는 가능한 엮이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무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혼자서는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이 짙은 SNS의 특성상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이를 숨겼다고 해도 외모에서 어린 티가 난다면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인과 구분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앳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니 더욱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인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외관을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힘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는 때때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가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