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

친족성폭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9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할 친족성폭행에 대해 유독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올바르게 판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범죄이기에 형량도 높습니다. 친족성폭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말할 것도 없지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못 합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친족성폭행 처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예상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선처를 위해 함께 노력하실 준비가 된 분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말 억울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방향을 바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족성폭행 처벌 수위, 구속 가능성, 대처 방법에 대해 의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동안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혐의를 받은 지금도 충분히 불리합니다. 불리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족성폭행,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사이가 아니라 "남"이라면 [형법-강간] 죄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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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의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한 혐의가 밝혀지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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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이 가중돼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인데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4촌? 8촌?

민법에서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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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동거하는 친족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니 혐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친족성추행이면 다를까?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라면 모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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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친족성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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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

흔히 형사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단계(피의자 조사) - 재판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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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여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잘했다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검사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친족성폭행은 예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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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결정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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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가족이고, 집 주소 및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아는 사이이며 나아가 다른 가족을 이용해 합의를 하라며 강요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라는 등의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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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족성폭행 혐의를 받은 여러분께서 형량을 낮추고자 합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구속 시기만 앞당길 뿐입니다.)

​친족성폭행 징역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

2가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친족성폭행 사안을 많이 연구해온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방법이 없다는데... 합의하는 게 최선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이것이 곧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 전문 변호인과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족성폭행 고소를 당해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한 시간만 내어주신다면, 해결책 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