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수위와 기준?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몰카촬영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몰카 범죄자에게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합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몰카, 도촬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몰카범이 받게 될 수도 있는 보안 처분입니다. 우리 법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에게 위와 같은 보안 처분을 내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몰카 처벌 수준은?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카촬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에 처한다.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다면 처벌이 더욱 과중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준은 더욱 세집니다. 허락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징역 최대 30년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영리목적의 유포 : 영리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 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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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3천만원에 처한다.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은 다릅니다.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구는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몰카 처벌 기준은 어떤 것이기에 처벌 수준이 다른 걸까요?

처벌 수준은 '촬영물 수위' 그리고 '범행 횟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 수위

촬영물의 수위가 세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선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전신 사진을 찍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몰래 찍은 경우에는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범행 횟수

당연한 얘기이지만, 범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피의자는 불리합니다. 이는 몰카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몰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준이 올라갑니다.

관련 내용은 대법원이 공개한 '양형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표는 대법원이 피의자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표 입니다. 해당 표에 따르면, 피의자는 '동종 누범(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을 저지른 경우 처벌 수준이 올라갑니다.

처벌 수준 낮추는 방법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몰카 피의자가 됐다면,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낮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집니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란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몰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피의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는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촬영물의 내용도 중요 합니다.

촬영물의 내용은 처벌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감경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 수위가 세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촬영물 내용이 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 부분을 확대하였는지, 각도가 어떤 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알아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2020년 5월 19일, 몰카 처벌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징역·벌금 수준이 약 2배나 높아졌죠. 이에 따라 수사기관(경찰·검찰)과 재판부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 징역 최대 5년·벌금 최대 3천만원 -> 징역 최대 7년·벌금 최대 5천만원

수사기관은 몰카 피의자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고 싶어도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하죠.

이런 상황이 비교적 쉽게 발생하다 보니, 피의자가 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몰카 피의자는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 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몰카 등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 경우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이란 ?

징역·벌금형과 별도로 부여되는 명령 입니다.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보안 처분에 해당 합니다. 몰카 피의자라면, 벌금형 미만을 선고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변호사 없이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몰카 피의자에게 엄격 합니다.

몰카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피의자가 됐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도촬사건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 등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