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 - 불법촬영증거, 몰카범처벌, 카촬죄변호사(2023년 12월)

휴대폰압수

불법촬영이나 몰카 때문에 휴대폰을 휴대폰을 압수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은 경찰이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하고 몰카범 또는 촬영자가 동의해 넘겨줍니다. 휴대폰으로 성적 몰카를 촬영한 촬영자를 처벌하려면 사진이나 영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 확보의 일환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촬영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판단해 촬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압수 유형에 대해 확인하고 카촬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촬영증거

몰카범 또는 불법촬영자를 영상이나 사진을 근거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휴대폰을 압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만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것이 맞고 휴대폰에 그 촬영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행위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 수집이 적절 했는지 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휴대폰임의제출

경찰이 영장을 들고오지 않았고 촬영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휴대폰을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 스스로 제출(임의제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때 우리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줘버린다면 이 휴대폰의 영상이나 사진은 처벌을 위한 증거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설사 임의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강압적인 과정이나 심리적인 압박하에서 스스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휴대폰의 영상이나 사진의 증거수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 상 법원은 경찰이 소지품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수령할 때 소지자가 범행을 부인했는지 또는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나 절차를 고지했는지를 확인해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상황에서는 휴대폰 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현행범휴대폰압수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의 촬영자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 찍다가 걸리는 것은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종료된 직후의 장소도 수색이 가능하므로 휴대폰 몰카 등을 설치한 장소를 수색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제출과 달리 현행범이므로 휴대폰을 줘야 합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수령하고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 이것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대폰압수 상황에 맞닥뜨리면 내가 현행범이 맞는지 이게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헷갈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증거수집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가 넘어간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즉시 카촬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을 압수해 가는 경우입니다. 이미 혐의가 있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 휴대폰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이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드려야 합니다. 다만 포렌식까지 진행하게되면 무분별하게 불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어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즉시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와 연관한 사진이나 영상만 확인해 증거로 활용하도록 수집 과정 자체에 참여해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처만이 휴대폰 압수를 통한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몰카처벌

성폭력처벌법은 몰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합니다. 물론 이 법의 처벌규정 그대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법 규정 외에도 양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촬영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몰카 처벌 사례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확인되고 300만 원 또는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종종 보입니다. 몰카죄 재범이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사례도 발견되며 실형까지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