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처벌?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더욱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처벌 및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처벌 수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무조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하에 한 성관계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의 자기성적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우 성인이 아니어도 처벌 받습니다. 이 경우 주체는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처벌 수준 낮출 수 있는 3가지 방법

미성년자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피의자가 됐다면 처벌 수준을 낮추고 선처를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범죄 유형 불문하고, 선처 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어렵죠.그 이유는 미성년자성관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아들이 성폭행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력을 받을 경우 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의 관계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인 경우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상대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인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양형을 받아 처벌 수준을 낮출 순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선처가능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처벌 불원서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 기준표란 대법원에서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표입니다.

3. 미성년자인 걸 모른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성인인 척한 경우 피의자로 지목당한 성인은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한 피의자는 상대방이 한 거짓말에 속아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한 성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걸 모른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속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라며, 대학교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은 끝까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인 경우 피의자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미성년자성관계에 관한 처벌 수준과 대응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법을 알아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력한 선처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자와 합의'는 피의자가 해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 왔습니다. 피의자 진술부터 피해자와 합의까지 모든 면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