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문자? 대처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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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9

강제추행 구공판 문자

우선 강제추행 구공판 뜻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이 정식으로 열릴 예정이니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2가지 가능성(강제추행 재판, 구속)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가벼운 액수의 벌금형 처분조차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면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를 수 있어 위험한데요.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벌금이 아닌 실형(구속)을 선고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처분으로는 집행유예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처분도 가능합니다.)

현재 재판을 앞둔 분들께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성범죄는 예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로 단둘이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된다면 이대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로는

사건 장소의 CCTV,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엠, 문자 모두 포함), 목격자 진술(ex. 술집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술집 직원)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공판에 대해 검색해 보면 [구속 가능성 높다], [실형이 코앞이다] 등처럼 무서운 글들이 참 많은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공판 자체가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는 단계이고 경찰 조사 때부터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일관성 있게 주장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무죄 처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만일,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였다면 대처 방법이 달라지니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에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재판 전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데요.

주의할 점은 피의자로 지목당한 사람이 직접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의라는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강요했다고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시도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까지 하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측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자필 반성문 및 편지 제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검사가 모든 성범죄 사건에 '강제추행 구공판'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건에 재판장, 피고인, 검사 모두가 출석해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약 20%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만 구공판 기소 결정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대처 방법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