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 처벌, 합의금, 전문변호사(2023년 12월)

불법촬영죄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몸)을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불법촬영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했거나 촬영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죄를 다른말로 ‘카찰죄’나 ‘몰카죄’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 가장 흔하고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촬영한 사건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확인된 사건 수가 5,000건(검거율 90%)이 넘습니다. 이 사건 중 절반 가까이는 기소가 돼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죄는 사건 특성 상 촬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에 연루된 상태이고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막연하게 무죄를 주장하기 보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 대처는?> 

불법촬영죄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가해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법은 불법촬영자를 처벌하려면 ① 촬영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②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③ 그리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그림을 그린 것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 전신사진 촬영 역시 무죄입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촬영 당시 찍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주로 성관계 영상 사례).

중요! 촬영 행위를 하는 순간 불법촬영죄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죄 처벌대상

불법촬영죄는 증거를 토대로 영상의 촬영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따라서 같은 촬영이라도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촬영 대상은 위 표와 같습니다. 

특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일정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레깅스나 핫팬츠 그리고 해변의 비키니 사진이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대표적 촬영대상입니다.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촬영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해 판사가 무죄판단을 하도록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 합의, 합의금

판사는 불법촬영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피해의 충분한 회복을 해줬는지가 합의의 요소 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불법촬영죄 합의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정적 능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포되지 않는 영상에 한해 500만원~1,5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 단톡방 등 SNS에 퍼지는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꺼릴 것이므로 더 많은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합의가 쉽지 않은 형사사건입니다. 통계상으로 불법촬영죄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감경 요소로 작용한 비율은 10%이하 입니다. 이것은 넉넉잡아 재판을 진행한 사람의 10%정도 만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전 합의나 불기소 사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쨋든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문가인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된 합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시작되기전 합의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기록도 남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법촬영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전 합의를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 기소유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