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이 글 하나로 종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전과 보안처분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조원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

흔히 '범죄자'라고 하면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형을 살고 나온 사람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벌금:100만 원 이상부터)

​

부과 받은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성 사안으로 전과 기록, 보안처분을 받은 분이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

(물론 모든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수로 필요한 산업 분야가 존재합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 경력조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때문에 다수의 변호인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이 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과 어떤 분들께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직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이 사건을 좋게 해결하기 좋은 단계이니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반드시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거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민감한 업종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출석 전에 법률인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대한변협에서 형사법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실력 있는 9년차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받다, 취업 가능성은?

일단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 전력이 존재하면 일부 기업에 한하여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생인가요?

아닙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이유는 보안 처분 명령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 받았기 때문인데요. 취업제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3년이며, 최장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직종이 제한되는 건가요?(범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학교, 대학, 어린이집, 국제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청소년의 고용 혹은 출입이 허가되는 기관

(노래방,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해당), 장애인 이용 시설

경비원

위 표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기관만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더욱 많은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해당 있음' 이럴 때 나옵니다.

성 사안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보안처분 명령 중, 취업제한 명령받았을 때

70만 원처럼 소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보안처분 명령이 없었다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기에 취업할 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위의 상황이라면 전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있음'이라고 표시됩니다.

​

보안처분의 경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동의서 제출할 때 불이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성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취업 기관의 선택지가 좁아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공무원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존재하면 이 자체로 해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방법

사실 동의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

해당 기관에서 양식을 준비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받은 후 조회를 하기 때문인데요.

​

(서식은 본문 상단 첫 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일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해당 양식도 개정되니 인터넷에 있는 것을 무작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직접 제출 및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정서, 인·허가서 등)

의료인: 면허증 혹은 면허 증명서

위탁교육기관: 허가 관련 공문 또는

위탁교육 지정서

각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처만 잘해도 불이익은 절반이 줄어듭니다.

평생 취업제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3년~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막고자 하신다면,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반성문,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

​

양형자료 또한 개인마다 유리한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함께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10년 미래를 고려하신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의 미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조원진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