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 협박 구속수사 위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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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3

동영상유포 협박 구속수사 위험까지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인데요.

이제는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도 같은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꼭 좋은 영향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성범죄는 바로 불법 촬영(동영상유포 협박)인데요.

법적인 용어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몰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 듯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데요.

본 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상 공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은 물론, 취업이 제한되고 비자 발급 또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여러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처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능한 벌금형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부르는 본 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난히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두는 게 좋은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냥 인터넷으로 정보만 알아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절차를 대비하고, 이후 이루어질 과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대응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유포, 단순히 협박만 해도 처벌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촬죄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저희 의뢰인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에게는 3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관계를 이어오던 어느 날,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간 찍어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유포를 하겠다며 홧김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뱉은 말인 만큼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동영상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다 해도 본 죄는 성립될 수 있기에,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 위기에 처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동영상유포 혐의 시 이것 먼저

우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거 삭제하지 않기

2) 거짓된 진술하지 않기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본 죄에 연루된 이상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스마트폰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집니다. 삭제된 증거는 물론, 이전에 발각되지 않았던 범죄까지 다 드러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숨긴 것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유포, 피해자와 합의 시 주의할 점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존재하는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금 전달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 감형 인자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에도 적절한 시기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다

앞서 소개 드린 사례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종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조차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특히 직업이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