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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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3

준강제추행죄 혐의 대처는

성범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아마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리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여러모로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를 마냥 회피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혐의를 외면하는 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현재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만으로 사안이 끝나지 않고, 추후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까지 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발생 빈도수가 높은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혹은 술에 취한 상대와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신체 접촉을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라면? 그 영향으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 받게 되는 혐의가 바로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성 여부와는 별개로 성립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판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라는 것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 상실 상태(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채울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사람은 평소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신체적인 자유도 제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준강제추행죄라고 해도 많은 분들께서 그저 신체 접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처벌 수위 또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과는 달리 앞에 '준'이라는 말이 붙으니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준강제추행 혐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범죄 사건은 유죄 인정 시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워낙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신상이 거주지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짐은 물론이고, 전산상에도 등록되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만 있다면 여러분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00시간 이내의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이 불가하고, 비자 발급도 불가해져 특정 나라는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상 공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앞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내지 무죄를 노려보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결과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실제 혐의의 유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좋은 양형 사유가 되지만, 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되레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