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구체적인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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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3

성범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강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처벌이 될 수 있는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일반인과 달리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사유 해당)

다른 직업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명확하기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별도로 생겼을 정도인데요. (공시생)

공무원성범죄는 현직 공무원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필수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용 전에 공무원성범죄 사안을 겪게 되면, 임용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기에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 불이익(승진 제외, 연금 삭감, 퇴직 등)이 존재하니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금과 상관없이 퇴직되기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직에서 물어나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

위 문단에서 제가 괄호에 적은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해당하고, 형사 사건의 결과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됐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피해자라면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성인인 상황, 징계를 예상해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면, 해임처럼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직업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면이 결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박탈) 동시에 퇴직 연금 액수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연금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에서 50%, 내가 50% 납부하는 것인데 파면이 결정된 자의 퇴직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납부한 것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내가 낸 돈만 받아 갈 수 있는 것이니 절반이 삭감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절반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 기간에 따라 삭감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명령 이후, 다시 임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면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다시 임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렇듯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처벌이 결정된 것이 아니면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안에서 집행유예 결정은 절대 선처 처분이 아닙니다.

징역형 범주 안에 해당하는 처분이 집행유예이기에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벌금형, 선고유예)을 받아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한 일반인보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감이 더욱 큽니다.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워낙 엄격한 기준이다 보니 잘못한 것 이상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 또한 비일비재하지요.

따라서 현재 징계에 대한 걱정으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해결과 중징계를 방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일수록, 초기에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맞게 올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논리정연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