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맞대응할 방법은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성추행 사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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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의 상황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도 추가적으로 부과 받게 되니 잘 살고 있던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 당한 상황이라면...?

굳이 지하철, 버스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은 충분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는 사이, 알아가던 사이, 믿었던 사이에서 신고를 당해 충격을 받곤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신고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이런 상황을 만든 상대에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란?

'속일 무', '고할 고'의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써, 거짓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고소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 무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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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 구성 요건을 알아야

모든 법률에는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죄의 경우,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구성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만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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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는 상태일 것

• 형사 처벌,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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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성추행 무고죄로 역고소를하는등의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가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추행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신고당한 사건(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행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혐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초범에게도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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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연루된 강제추행 사안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눈앞에서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ctv와 같은 영상 증거만 하더라도 약 7일에서 30일까지 기관에 따라 보관 기간이 상이한데요. 

따라서 자동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되기 전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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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있다고 성추행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할까?

흔히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은 '진술 다툼이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부족하면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 또한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성추행 무고죄 역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초기에 사건과 관련된 진술부터 신중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어필하고자, 혹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관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르쇠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상대방과 본인의 사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는, 경찰 조사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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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의 중요성,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 사건으로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 소송으로만 엮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민사 소송까지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추행 무고죄를 준비하신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형사 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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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내면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본인의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예민하게 되거나, 감정적인 태도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사람에 따라 '누가 알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에 떨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생긴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편하게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