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 조사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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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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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휴대폰 등에 있는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조사받는 게 처음이신 분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참관은 해야하는 지 등 머릿속이 혼잡스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포렌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해당 포스팅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경찰 포렌식 조사 대상

컴퓨터하고 휴대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대상은 컴퓨터·휴대폰 뿐만이 아닙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어떤 전자기기이든 간에 상관 없습니다.

여러 전자기기가 전부 경찰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량 블랙박스도 디지털포렌식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CTV 영상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사 대상을 알았다면,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겠죠.

조사 범위는 최근 자료는 물론 과거 자료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특정된 햇수는 따로 없으며,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십년 전 자료 까지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는 사진·영상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전자 메일 접속 기록 등도 살펴 봅니다.

물론 위 과정은 강압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받게 된 당사자는 포렌식 수사 시 원한다면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관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없지만, 행여나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마음은 이보다 더 조급합니다.

기억력이 제 아무리 좋아도 수년 전에 입력한 인터넷 검색어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초조한 상태에서 '참관 하시겠냐'는 말을 들으면 고민이 됩니다.

경찰 포렌식, 참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포렌식 조사는 참관하는 게 도움 됩니다.

어떤 전자기기가 압수 됐는지 등을 알게 되면, 대응이 좀 더 수월해 지니까요.

그럼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 포렌식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논리를 갖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죠.

하지만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 조사받는 게 처음인 사람은 대응은 커녕 바짝 얼어붙습니다.

억울해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인 경우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긴장하지 않으니깐 직접 대응할래

간혹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대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다소 위험한 생각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요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알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수사로 피의자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로 지목당한 이가 변호사 없이 경찰에게 맞섰다가는 경찰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찍은 경우 받게되는 처벌 수준

경찰 페이스에 휘말려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 혹은 벌금형입니다.

어떤 범행이냐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집니다.

경찰 포렌식을 앞둔 경우,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린 경우가 많으니 몰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

이른바 '카촬죄'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 수준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7년간 감옥 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죠.

운 좋게 징역형을 피해도 문제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경우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카촬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몰래카메라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가 돼 경찰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