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제강간 -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성매매처벌(2023년 11월)

트위터의제강간

트위터 의제강간이란 성인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합니다. 성매수, 성매매 뿐만 아니라 사귄다는 명목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트위터(엑스) 상에서 조건만남(ㅈㄱ, 용돈만남) 과 같은 성매매나 성매수와 더불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는 모임이 성행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트위터 의제강간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이 때 허락 또는 합의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외에도 의제강제추행제를 규정해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스킨쉽 등을 금지합니다.

추가로 의제강제추행에 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이 함께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 미성년자의 거부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을 가늠하며 형법과 성폭법이 함께 적용되면 1.5배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매매, 술한잔, 연애 등을 한 성인이 그 과정에서 성관계나 스킨쉽 등 성행위가 있었다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트위터 의제강제추행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스킨쉽은 합의 하에 했더라도 강제로 한 것과 동일한 수준 처벌 가능!!



트위터(엑스) 의제강간 처벌과 형량

트위터 의제강간은 아청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합의하 성행위를 한 때에 처벌하며 그 합의가 성매매일수도 있고 연애 등 사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합니다.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가 아닌 스킨쉽도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물론 실제 처벌이나 형량은 법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판사는 법 규정을 기초로 양형요소를 감안해 실제 처벌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법원에 주장해 판사가 감형 등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실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낮춰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하려면 특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의제된 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와 달리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피해를 회복해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는 피해자의 법적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하며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사례가 간혹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의제 강간죄의 형량은 징역 2년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상태에서 성관계 횟수가 여러번인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해도 징역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양형요소 수집 및 주장부터 합의까지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하며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의제강간 법 규정의 형량 + 우리의 양형인자 + 참작사유 를 종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트위터 의제강간 처벌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면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보통 만 16세는 중학교 2~3학년정도이므로 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때 성인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지 알고 성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보통 경찰조사에서 성매수시 사용했던 트위터나 어플의 채팅내용을 분석해 나이를 인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록 삭제에도 불구하고 서버 등에 채팅 이력이 남아있거나 피해자가 스크린샷 등을 확보했으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였거나 누가봐도 그 나이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던 상황임을 주장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채팅이나 다른 자료에서 나이나 출생년도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죄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 실무사례와 현재 법원 동향을 분석해 우리의 상황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인지 검토해야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처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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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