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변호사 군인성추행 처벌은

군형법변호사 군인성추행 처벌은

​모두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을 만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수치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부합하기만 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별다른 지위를 가지지 않은 민간인이 범해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공무원 신분이거나 군인으로써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날카로운 사회적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특히 직업군인의 신분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고, 징계까지 받게 되면 생계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처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이 있는데요. 파면이나 해임처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복무 자체를 중단하게 되며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 해도 진급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범하는 성추행과 군인이 범하는 성추행의 처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의 유무가 그것인데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군 형법에 따른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글을 통해 군인성추행 혐의 시 군형법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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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최근 들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이익까지 줄줄이 이어지므로 군형법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은 기강 해이 면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도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적당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데요.

​군형법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인성추행, 명확한 처벌 기준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가담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동성 간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대부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 없이 이루어지기 쉬운 범죄인 만큼 군 형법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군형법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불명예 전역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건을 묻으려는 꼼수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아무래도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될 확률도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건을 묻으려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혐의가 확실한 데도 부인만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즉시 군형법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군 형법 처벌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서는 선처를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최종적으로 합의를 못한다 해도, 적어도 시도는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군형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나서기에는 2차 가해의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또한 합의에는 적당한 때가 있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군형법변호사와 함께하면 골든타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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