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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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

안녕하세요. 경제 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인데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횡령죄인데요. 만약 범죄를 행한 주체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에게는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직무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적으로는 횡령 배임과 더불어 부정한 청탁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그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횡령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관련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상황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면담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앞서 일반 횡령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횡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편인 데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더해지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을 통해 공무원횡령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횡령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명 특경법이라고도 하지요.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간다면 특경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원칙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후자는 금액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뜩이나 처벌 수위가 높은데, 이득 금액까지 많다면 가중처벌될 위험까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횡령이 위험한 이유는 내부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형사 처벌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해당 사건으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벌금 300만 원만 내면 처벌이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처벌 이후 2년간은 재임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이나 국가 예산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 의거하여 부당 이득 금액의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처벌이 너무나도 크고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도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는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횡령을 저지른 상황이실 텐데요.

자칫하다가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공무원 직위까지 모두 다 박탈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와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법률 분쟁은 해결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면 이를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게끔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범죄 해결의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