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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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대해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스토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아주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낸 관계는 물론, 연인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일면식 없는 타인보다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 행위 성립에 있어 다툴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 문제인데요. 실제로 스토킹으로 접수되는 사건 중 대부분이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당한 사람이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집착의 행동을 보여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타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답장이 없다고 문자나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만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식의 협박성 멘트를 전달하는 일.

나아가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사례들이 바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걱정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최근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확인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스토킹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이지만, 그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토킹을 기점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접수되어도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다소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도 오해를 받아 처분을 받곤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인과 결별한 뒤 남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피할 수 있겠지요.

혹은 상대방 집에 여러분의 귀중품이 있어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할 수도 있을 테고요.

정확한 사실 관계가 어떠하든 일단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들었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물건이나 돈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중품,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단순히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 접근을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지인의 도움을 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종류로는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거리 접근 제한 / 통신 기기를 통한 접근 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면 일주일가량 구치소에 유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자택에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했다가는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 긴급 잠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절대 길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구치소에 갑자기 수감되고 나서 급히 변호인을 알아본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고장도 작성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접수 이후 심리 신청을 진행하기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 항고라는 제도 자체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대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먼저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닌,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서서 해야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문제에 연루되어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 동주의 도움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