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오늘은 매번 끊이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 미성년자성매매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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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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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단순행위가 아닌 업으로 알선을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습니다

미수범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에 미성년자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분이라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인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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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처한 상황에 해결은 빨리 해야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나의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사안이 급해 자문부터 구하고싶으시다면 아래 방법 참고하시어 저에게 먼저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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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위기 직전에

처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실형이 선고될까봐 걱정이 크실텐데요.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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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이나 각종 보안처분 명령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감형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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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성년자성매매알선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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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글만 읽으시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주장만 하시는 것은 감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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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근거(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거 있는 주장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번복된 주장은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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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글에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던 A씨 사례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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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랜덤 채팅앱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업으로 지속해서 한 것인지, 단순히 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해서 한 것이 아니며 친구의 제안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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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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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 처한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해당 사안으로 힘들고 계시다면 나홀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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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해져 있지만

판결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말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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