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거보전신청, 억울한 성범죄 무고에 당했다면

CCTV증거보전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법률 분쟁에 휘말린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범죄 혐의라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겪고 싶지 않은 것에 말입니다.

​

어떤 영역의 법률 분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국가의 공권력은 아무렇게나 행사될 수 없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재판에서 내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 달라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

즉, 증거가 없는 사실은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증거, CCTV

​

여러분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증거보전신청이라는 일반인이 알기 힘든 정보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증거 확보 절차에는 언제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기껏 힘들게 찾아내고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 확보 절차는 “신속해야” 합니다.

​특히 CCTV영상의 경우 오래 보관하는 곳이 드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증거인멸을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원인 탓에 증거가 손상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지체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희 동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꼭 CCTV증거보전신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경찰신고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재판 절차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약간의 부담을 감수하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정말 손해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도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믿어 주셨기에,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많은 분들이 동주를 믿어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자문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

사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그 범죄의 혐의가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늘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하게 된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CCTV 보관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수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 방법

이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CCTV 증거를 확보해 둘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가 바로 CCTV증거보전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서명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보전하려고 하는 증거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CCTV 영상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찍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함부로 수집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즉, 증거보전 취지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거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요. 최대한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지만, 쉽게 벗을 수 없는 것이 성범죄 혐의기에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강제추행에 대한 것이라면, 정말 상대방에게 닿은 사실조차 없다면 CCTV증거보전신청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사실 작은 CCTV 화면만으로는 당시 접촉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혐의를 더 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강간이라면, 행위 당시의 모습을 직접 담은 CCTV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모텔CCTV와 같이 성행위가 있기 전 상황만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모텔CCTV에는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이 담겼다고 해도, “막상 방 안에 들어가자 마음이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강간을 했다.”라고 진술한다면 CCTV가 여러분의 혐의를 벗겨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를 비롯한 앞으로의 형사 절차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진술부터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바람직한 대처를 하셔서 억울한 결론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