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성폭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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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모텔성폭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처럼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음주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가 쉬운데요.

단순히 실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한 비이성적 행동이 때로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형사 처벌의 문제, 대표적으로는 모텔성폭행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군가와 하룻밤을 보냈다가 의도치 않게 모텔성폭행의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 혐의의 정확한 명칭은 '준강간죄'입니다.

강간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강제적'이라는 대목인데요.

아주 미약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강제성만 있어도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다릅니다. 준강간죄는 범행이 이루어지던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심신 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 경우에 바로 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처벌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겠지요.

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조차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편인데, 모텔성폭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중간중간 기억이 흐릿하거나 휘발될 수밖에 없어 사실 관계 파악에 애를 먹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본 죄인데요.

사실 완전히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이 실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텔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오직 말만으로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장을 받쳐줄 만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증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고 사소한 증거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특히 준강간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 여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수집하셔야 합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간 자체도 폐쇄적이라 직접증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전후 시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이나 술집 내부의 CCTV도 좋고, 모텔 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본래도 그러한 편인데,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기대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경찰조사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술 준비뿐만 아니라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유불리한 점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증거를 마련하는 일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손 내밀어 주시면 저 이세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